법무법인(로펌) 삼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지법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각공2007.3.10.(43),655]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 2004년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2002년
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집50(2)특,562;공2003.1.15.(170),2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1년
200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3, 2000. 3. 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5조의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3조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1998년
14.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12.15.(48),38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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