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비앤에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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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구상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금원지급청구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전부금 1 재판연구원등임용기준차등적용위헌확인	# 관련법령 15 민법 7 민사소송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조세특례제한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상법 2 국가재정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공2019하,1738]
   구상금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7년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6. 선고 2016가단116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손해배상(건)][공2016하,1880]
   손해배상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04, 2015. 4. 30.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재판연구원등임용기준차등적용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재판연구원규칙

11.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975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1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5.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5921,75938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6.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19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나376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8. 수원지법 2011. 1. 14. 선고 2009가합3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상,27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2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금원지급청구등][공2010하,1447]
   금원지급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2. 서울행법 2010. 4. 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금원지급청구등][미간행]
   금원지급청구
   국가재정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