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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북부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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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8년
2007년
2002년
2000년
8.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8.1.(111),1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997년
1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공1997.9.15.(42),2658]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04;공1997.6.15.(36),17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1994년
1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5.2.1.(985),658]
   사해행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0655, 94다206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90]
   손해배상
   민법

1993년
21.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중위생법위반)][공1993.12.15.(958),3199]
   공중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6.1.(945),139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97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5.(914),676]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5.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048 판결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집38(3)특,134;공1990.11.1.(883),2107]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26.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4681 판결
  [계약금반환청구][공1990.4.15.(870),770]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지당권설정등기등][공1990.4.1.(869),633]
   지당권설정등기
   민법

1989년
2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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