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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부천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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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221]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06년
7.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7.1.10.(41),6]
   손해배상
   민법

2004년
8.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공2003.3.15.(174),677]
   채무부존재확인 양수금
   민법

2001년
2000년
1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무효][공2000.6.1.(107),1190]
   혼인의무효
   민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퇴직금][공1997.9.1.(41),2446]
   퇴직금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197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06]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보증채무금][공1995.10.1.(1001),3263]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보호감호(변경된감호명:보호감호)][공1995.4.15.(990),165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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