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부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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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13005 판결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공2009하,996]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2, 2009. 3. 26.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7.15.(278),1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2005년
2003년
2002년
18.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3.1.1.(169),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8년
1997년
22.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7-2, 321]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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