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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범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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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8 민법
13 상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10.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공2016상,68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년
2014년
1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94748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915]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11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3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451]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35.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4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54(1)가,273;공2006.7.1.(253),1157]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2005년
2004년
2002년
5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0081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0(2)민,347;공2003.1.15.(170),157]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56.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배당이의][공2002.7.1.(157),1397]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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