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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바른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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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002년
3.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2.9.15.(162),2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10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뇌물공여·무고][공2002.9.15.(162),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무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2.8.15.(160),187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6.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집50(1)특,637;공2002.5.1.(153),903]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년
1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74;공2001.4.1.(127),606]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1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3.15.(126),578]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2.15.(120),240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여금등][공2000.11.1.(117),2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손해배상(의)][공2000.9.15.(114),18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집48(1)민,210;공2000.9.1.(113),1817]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20.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0.7.1.(109),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2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0.3.1.(10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93),21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9.1.(89),17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28. 수원지법 1999. 7. 6. 선고 99고단781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하집1999-2, 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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