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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바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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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65 민법
135 형법
60 상법
50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공2022하,1753]
   보험금
   민법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공2022상,1043]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공2022상,895]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법

2021년
29.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0846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미간행]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병역법

2020년
4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권인도청구][공2020상,1580]
   주권인도청구
   상법

6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0상,89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3, 2020. 3. 10., 각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안) 등 위헌확인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을위한추가이행기간운영지침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2.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75.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공2020상,288]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88.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공2019하,1654]
   정산금청구의소
   민법

9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가 문제 된 사건〉[공2019하,12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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