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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민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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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165]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2022년
2021년
9.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공2022상,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1. 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하,707]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8, 2021. 7.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20.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9년
24.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6.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326]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018년
2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4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후3058, 3065 판결
  [등록취소(상)·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3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공2018상,4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33.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공2018상,4]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저작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31, 2017. 3.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제2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5년
40.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826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5하,750]
   등록무효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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