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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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영유아보육법위반 2 보험금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사용료 1 알선뇌물수수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1 배당이의 1 상해	# 관련법령 4 형법 3 형사소송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영유아보육법 2 상법 2 개인정보 보호법 1 도로교통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22상,737]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2021년

3.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각공2022상,36]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9하,864]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보험금][공2019상,589]
   보험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7.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미간행]
   약정금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민법

2015년

8. 울산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599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9.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10. 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리스이용대금] 항소[각공2011하,1022]
   리스이용대금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1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노2758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공2006.2.15.(244),238]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2005년

14. 울산지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234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