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명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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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공2013하,186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살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6.10.15.(260),17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년
2002년
1998년
10. 서울고법 1998. 8. 27. 선고 96나3732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310] 손해배상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민법 민사소송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헌법 전문 1993년
1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293, 93누10309(병합)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
1990년
1989년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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