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명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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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2022년
2021년
4.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2019년
2018년
18.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966]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017년
2016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8,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15년
22.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 판결
[용역비ㆍ손해배상(기)][미간행] 용역비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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