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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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204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4. 광주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노28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13.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8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8년
2016년
19.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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