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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고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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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사기
# 관련법령
92 민법
42 형법
25 상법
19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2021년
5.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0년
2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0상,964]
   임대차보증금
   민법

2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9년
28. 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영업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990]
   영업금지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39.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41.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미간행]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44.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사채금등][공2018하,1833]
   사채금
   민법

2017년
6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7하,19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66.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53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사기·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공2017상,10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7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상,834]
   상해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78.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상,18]
   사해행위취소
   민법

8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749]
   손해배상
   민법 상법

8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미간행]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87.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6하,58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9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6상,63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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