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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둔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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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주택법 행정소송법

2020년
2019년
8.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89]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3.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7. 14. 선고 2010고합5,14,20,22,2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항소[각공2010하,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피고인3 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5. 대전지법 2009. 12. 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198]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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