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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서파트너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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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헌법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2012년
2011년
1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형법

2010년
2009년
18. 헌법재판소 2009헌마38, 2009. 2. 17.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6조제1항후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7년
22.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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