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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래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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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3.1.(149),45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의료법

2001년
2.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13115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503]
   보험금
   수출보험법

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89;공2001.4.1.(127),6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구상금][공2001.3.15.(126),523]
   구상금
   민법

2000년
1999년
7.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0.2.1.(99),2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구상금][공1999.8.1.(87),1483]
   구상금
   민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63),1978]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9),1475]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30468 판결
  [구상금][공1998.3.15.(54),698]
   구상금
   민법 상법

1997년
1996년
17.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하집1996-2, 624]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근로관계확인등][공1996.7.15.(14),2019]
   근로관계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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