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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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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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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7.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6하,164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31.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공2016상,6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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