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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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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18.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도로교통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40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고[각공2011상,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배임수재][공2010하,1948]
   배임수재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3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7하,198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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