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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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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5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1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공2017상,940]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년
1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공2016하,1360]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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