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다산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2008년

1. 수원지방법원 2008. 3. 18. 선고 2007노4541-1(분리)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서울고법 2006. 9. 11. 자 2006루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6.11.10.(39),2424]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188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49]
   손해배상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나61579 판결
  [위자료등][미간행]
   위자료
   사립학교법 헌법

2005년

6.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46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9.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1]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1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4.9.15.(210),1530]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2. 인천지법 2004. 7. 1.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4.9.10.(13),1237]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현행 임대주택법

2003년

13.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8284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4.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확정
  [부당이득반환][하집2003-1,1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파산법

15.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1누18970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상복구비용][공2003.5.15.(178),1063]
   원상복구비용
   민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부인의소][집50(2)민,50;공2002.10.1.(163),2199]
   부인의소
   파산법 화의법

18.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2.7.15.(158),1571]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7, 2001.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12.15.(144),2543]
   사해행위취소
   민법

21. 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2. 수원지법 2001. 5. 24. 선고 99나13642 판결：상고기각
  [추심금][하집2001-1,265]
   추심금
   민사소송법

23.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160 결정：항고기각, 확정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하집2001-1,302]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999년

24. 수원지법 1999. 6. 3. 선고 98구3853 판결：확정
  [조례무효확인 ][하집1999-1, 842]
   조례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