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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비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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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
# 관련법령
11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2하,202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법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1. 수원지방법원 2011. 1. 28. 자 2010브44 결정
  [가족관계등록창설][미간행]
   가족관계등록창설
  
2010년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노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4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8년
2007년
2006년
38. 인천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2501 판결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890]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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