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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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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5 헌법
5 형법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9하,2090]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6.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손해배상(지)][공2019상,807]
   손해배상
   특허법

2018년
8.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8하,1847]
   특허권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1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공2018상,4]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6년
2015년
1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손해배상(지)][공2015하,1221]
   손해배상
   특허법

2014년
3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저작권법

2013년
3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73793 판결
  [손해배상(지)][공2014상,20]
   손해배상
   상표법

2012년
35. 서울중앙지법 2012. 6. 8. 선고 2010가합10408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831]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50.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1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하,147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7년
53. 특허법원 2007. 12. 28. 선고 2007허457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8상,625]
   등록무효
   특허법

5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손해배상(기)]〈‘헤드헌터’의법률관계〉[집55(2)민,183;공2007하,1834]
   손해배상
   민법

5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검찰총장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사건〉[집55(1)형,717;공2007.7.15.(278),110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54(2)민,130;공2006.12.1.(263),1988]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11.15.(262),1906]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65. 서울고법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06.5.10.(33),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헌법

2005년
66. 서울행법 2005. 7. 7. 선고 2005구합138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5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4년
7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56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1.(217),17]
   가처분이의
   특허법

72. 서울고법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1.10.(17),14]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4490 판결
  [대여금][공2004.5.1.(201),718]
   대여금
   국가배상법

2003년
76.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95]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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