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내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내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7년
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3. 부산고법(창원) 2011. 7. 13. 선고 2010나3387,339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32]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4년
1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48]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19.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공2004.11.1.(213),1710]
   추심금
   민사집행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