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남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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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추심금 4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 관련법령 54 민법 43 민사소송법 18 국세기본법 18 법인세법 16 행정소송법 12 상법 10 파산법 10 법인세법 시행령 10 지방세법 9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28]
   유해인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두49539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5.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각공2022하,4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393 판결
  [사업자명의변경등][미간행]
   사업자명의변경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2, 2020. 11. 26.,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4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10.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1상,33]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1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2020하,20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0하,1087]
   매매대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14.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7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9년

1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9하,228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1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7.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364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2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7구합524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4.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5. 춘천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6나53934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
  [집행판결][공2018하,1836]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5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93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유해인도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3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공2018상,449]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3.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춘천)2017누3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6271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29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811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민사집행법

38.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공2017하,1339]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9.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17상,6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춘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08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4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44.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6.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48. 서울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2015누662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27499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50.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주식양도대금반환등][미간행]
   주식양도대금반환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4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53.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402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4.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680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517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5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공2015상,333]
   사용검사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2735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5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공2015상,16]
   추심금
   국세징수법

59.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6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940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6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담배소송 사건〉[공2014상,1004]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13년

62. 광주고등법원 2013. 12. 31. 선고 2012나2940(본소), 2012나29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6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2022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미간행]
   사용검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하,198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12년

67.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미간행]
   사용검사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68. 창원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574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합6912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7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41]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7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공2012상,632]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91, 2011. 12. 29.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43, 2011. 10. 2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62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7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842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미간행]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1076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0년

8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1상,85]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0하,201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83.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구상금등][공2010하,180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4.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5. 대법원 2010. 7. 23. 자 2008마247 결정
  [결정경정][공2010하,1662]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10하,1417]
   중재판정취소
   민법 중재법

87.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1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09년

89.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7나100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80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8나11483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92.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변호사보수] 항소[각공2009하,1913]
   변호사보수
   민법 변호사법

9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8827 판결
  [물품대금][공2009하,1641]
   물품대금
   상법

94.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9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96.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88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공2009하,957]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9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0052, 40069 판결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주권반환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8년

9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36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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