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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남부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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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1상,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6년
2005년
2004년
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집행청구][집52(2)민,38;공2004.12.1.(215),1937]
   집행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5년
6. 서울가법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확정
  [위자료등 ][하집1995-2, 401]
   위자료
   민법

1992년
7.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1992.11.15.(932),3023]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임차보증금][공1992.7.1.(923),1840]
   임차보증금
   민법

10.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08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2.1.(909),2713]
   부당이득금
   민법

14.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3451,13468(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6.1,(897),13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32;공1991.4.15.(894),1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1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32;공1989.6.1.(849),7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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