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김장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계약보증금청구][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58, 2023. 3. 2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7, 2023. 1. 1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등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

2022년

9.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5772, 26578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3]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2.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3.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공2022하,1146]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2021년

14.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1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16.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52]
   부당이득금
   민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