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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금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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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회생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179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13.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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