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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국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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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사기
6
임금
4
이혼
# 관련법령
69 민법
39 형법
15 상법
13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6.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공2021하,1215]
   배당이의
   민법

2020년
9.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21상,311]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2.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9하,1517]
   손해배상
   상법

2018년
29.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7년
35.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3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7하,16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3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7하,1357]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6년
45.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공2016하,1360]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년
5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5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공탁법 형법

55.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공2015상,675]
   추심금
   민법

5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2014년
6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9788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철거 건물등철거
   민법

7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2014상,93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83.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손해배상
   민법

8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2012년
9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694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대외무역법 형법

98.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미간행]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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