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국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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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부당이득금 5 청구이의 2 양도대금 2 계약금등반환청구 1 손해배상 1 위증 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1 절도 1 통행료부과처분취소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건축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주택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형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기술보증기금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청구이의][공2024상,101]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203686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4, 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유료도로법제1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00322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하,1797]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나498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6.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8627 판결
  [통행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사기미수·위증][공2012하,2098]
   사기미수 위증
   민법 민사집행법 형법

8.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수수 사기 절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1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989]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1나41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0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합796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810]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나3735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공2009상,748]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민법 상법

17. 춘천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18.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15225(본소),2008나15232(반소)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미간행]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상법

1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366,6373,6380 판결
  [손해배상(기)등·정산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정산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8노73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