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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광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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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3.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6년
5.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6하,74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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