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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가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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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6977, 206984 판결
  [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보관금반환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2하,183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1년
2008년
2007년
2006년
13.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6.7.10.(35),1437]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2005년
2003년
1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배당이의][공2003.5.1.(177),992]
   배당이의
   민법

1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4.1.(175),782]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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