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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가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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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공2023하,1143]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09년
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공2009상,261]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7.8.15.(280),124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6년
2005년
2000년
1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0.4.15.(104),826]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2.15.(48),37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공1997.11.1.(45),3346]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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