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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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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4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덕수
4
민심
4
삼일
3
바른
3
율촌
3
지향
3
동화
2
2
오월
2
정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8.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 대법원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1상,82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35.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9상,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018년
5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1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76.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1.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각공2016하,783]
   강도치사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9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하,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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