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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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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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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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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공2023하,1506]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공2023상,9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2022년
18.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공2023상,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23상,226]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공2023상,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공2022하,2265]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험업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2하,2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2022하,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공2022하,1558]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공2022하,1403]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22상,107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3282 판결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2022전도15 판결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착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72 판결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공2022상,8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소송법

2021년
5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공2022상,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미간행]
   공갈 사기 도박 특수중감금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ㆍ재물손괴][공2021하,22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공2021하,192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공2021하,16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1상,111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1상,7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사기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22상,3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공2020하,2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공2020하,2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20하,209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미간행]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공무집행방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공2020하,2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929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공2020하,183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231 판결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미간행]
   절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사기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40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20상,10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8도145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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