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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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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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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5
바른
53
태평양
28
화우
24
세종
22
광장
20
율촌
19
동인
19
케이씨엘
14
대륙아주
13
덕수
# 변호사 (상위 10)
7
노영보
6
김영운
6
김형태
5
황상현
5
박재현
5
김상배
5
정해영
5
위대훈
5
김지수
4
권두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231 판결
[특수재물손괴][미간행]
특수재물손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23. 8. 8. 선고 2022노2699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확정[각공2024상,32]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12.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미간행]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4상,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공문서위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7. 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82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형사소송법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각공2023하,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부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1. 수원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9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3. 부산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23하,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소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322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4. 19. 선고 2022노1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23상,3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각공2023하,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3하,44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43.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354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2. 1. 선고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9.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54.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23상,27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5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6.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3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헌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도14049 판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9. 수원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7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구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실화][미간행]
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63.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4. 광주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노28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창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노27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7.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13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1229 판결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미간행]
약사법위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2노190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842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8. 17. 선고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 판결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협박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0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0.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공2022하,1816]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노3067 판결
[협박][미간행]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25, 2022. 6.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76, 2022. 6. 28.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8.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9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상,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2.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2325 판결
[도박공간개설][미간행]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병합) 판결
[업무방해·입찰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5.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6.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미간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강제추행][공2022하,1309]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98.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전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노506, 2022노12(병합), 2022노7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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