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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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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
바른
10
동인
8
화우
7
충정
6
여는
6
율촌
5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9.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1.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3.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울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단3920, 4382(병합), 5458(병합), 5552(병합), 2021고단208(병합), 2021초기243 판결
  [폭행·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배상명령신청]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울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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