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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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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화우
4
동인
3
율촌
2
광장
2
덕수
2
다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2022년
8.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공2023상,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22상,29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미간행]
   공갈 사기 도박 특수중감금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공2020상,1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6.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1.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행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0.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19상,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공2018상,1036]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7.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공2017하,2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공2017하,1836]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 판결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미간행]
   상습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17상,3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공소장 CD별지 사건〉[공2017상,191]
   저작권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배상명령신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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