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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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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6
바른
28
덕수
24
화우
23
광장
14
여는
14
충정
14
율촌
12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03]
   업무방해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각공2023하,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59]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공2023상,569]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455]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23상,27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0.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공2022하,1558]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1399]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65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19]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모욕 사기 상해 재물은닉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8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공갈미수 주거침입 협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광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합17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196, 239(병합), 240(병합), 241(병합), 26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약속·예비적죄명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피고인 최○○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뇌물공여(피고인 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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