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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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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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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평
2
신
2
원율
2
바른
2
화우
2
부산
2
케이씨엘
2
신세기
2
이래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정재성
2
김광일
2
유재방
2
박성민
2
양경석
2
김동환
2
김진우
2
문인구
2
정명택
2
오제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7, 2022. 11. 24.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공2022상,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4, 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3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재노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미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공2021상,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8.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0상,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공2019하,1853]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8상,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7.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업무상횡령][공2018상,465]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28. 춘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6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공2017하,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공2015상,77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수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뇌물수수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공2014하,239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노2225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2014상,11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 2014. 2. 2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14상,7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8, 2013. 1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조등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9, 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공2013하,16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하,1276]
공직선거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1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3상,52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49. 서울중앙지법 2012. 7. 18. 선고 2012고합360 판결
[살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095]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3.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공2011하,2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광주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2684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0년
5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공2011상,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1. 대전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10노1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25, 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0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1841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6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공2009상,69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9상,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노2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10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노1954 판결
[강도][미간행]
강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공2008하,17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절도·주거침입][공2008하,959]
절도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5. 26. 선고 2007노1626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08상,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8상,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8. 수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5190 판결
[절도·주거침입][미간행]
절도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2007년
7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집55(2)형,1122;공2007하,208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4.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7.1.15.(266),162]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소송법
8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 10. 2. 선고 2006고합3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06. 5. 26. 자 2006초기9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수표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공2006.5.15.(250),8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공2006.3.1.(245),380]
변호사법위반
사기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5, 2005. 12. 22., 합헌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1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9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12. 14. 선고 2005고정765,2005고단89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6.2.10.(30),375]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살인][공2006.1.1.(241),78]
살인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소송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4. 선고 2004고합349,2004고합99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004년
96.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29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7. 광주지법 2004. 8. 12. 선고 2004고합8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사기] 항소[각공2004.10.10.(14),1507]
일반건조물방화
사기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미간행]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공2004.8.1.(207),1263]
사기미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8. 선고 2003노1028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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