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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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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바른
11
세종
8
광장
8
화우
8
국제
6
덕수
5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22하,1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694]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2하,1412]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공2022하,118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각공2022하,47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공2022상,841]
   군인등강간치상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공2022상,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공2021하,2217]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80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21하,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공2021상,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2054]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친딸 강간 등 사건〉[공2020하,1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유사강간 부착명령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공2020상,1622]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공2020하,1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9년
60.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공2019하,1853]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9하,169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603]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6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헌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각공2019상,546]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8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89]
   도로교통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18하,2294]
   강간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양성평등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18하,2024]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35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구지법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항소[각공2018하,58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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