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소송법 제2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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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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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세종 2 화우 1 B 1 새길법률특허사무소 1 공감파트너스 1 강남 1 동북아 1 다산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3 이정일 2 김용출 2 윤영환 1 김용균 1 강항순 1 김경호 1 강지원 1 김동환 1 김정원 1 김모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75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989, 2022. 7. 5.,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62, 2022. 3. 31.
  군형법제60조의6 제1호위헌소원
   군형법제60조의6제1호위헌소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3, 2021. 4.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81 , 2021. 2. 9., 일부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26 , 2021. 1. 5., 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70, 2019. 7. 23., 각하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89, 2019. 3. 19.,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7, 2019. 2. 26., 각하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보정명령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0, 2019. 2. 19., 각하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8상,1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25, 2017. 11. 30., 기각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의료법부칙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공2017하,1836]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52, 2017. 6. 20., 각하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17하,151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23.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5하,130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08,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87, 2014. 9. 29.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검사의공소권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39, 2014. 8. 27.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46, 2012. 2. 2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32, 2012. 2. 2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41, 2012. 2. 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25, 2012. 2. 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30, 2012. 2. 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54, 2012. 1. 17.
  검사의 공소제기 위헌확인
   검사의공소제기위헌확인
   형사소송법

2011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24, 2011. 12. 2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39, 2011. 12. 2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34, 2011. 12. 2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09, 2011. 11. 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19, 2011. 11. 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05, 2011. 11. 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93, 2011. 10. 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94, 2011. 10. 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80, 2011. 10. 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76, 2011. 9. 2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67, 2011. 8.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68, 2011. 8.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39, 2011. 7. 2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33, 2011. 7. 1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40, 2011. 7. 1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12, 2011. 6. 2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11, 2011. 6. 2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13, 2011. 6. 2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04, 2011. 6. 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83, 2011. 5. 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81, 2011. 5.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82, 2011. 5.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80, 2011. 5.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1, 2011. 3. 2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2, 2011. 3. 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3, 2011. 3. 1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4, 2011. 3. 1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6, 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4조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33, 2011. 2. 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34, 2011. 2. 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35, 2011. 2. 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2, 2011. 2. 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7, 2011. 2. 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0, 2011. 1. 2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1, 2011. 1. 2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 2011. 1. 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70.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고[각공2011상,344]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548(병합),5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제3자뇌물수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39, 2010. 9. 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40, 2010. 9. 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28, 2010. 9. 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20, 2010. 8. 3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형사소송법위헌소원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13, 2010. 8. 2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02, 2010. 8. 1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14, 2010. 8. 1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78, 2010. 7. 2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83, 2010. 7. 2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85, 2010. 7. 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64, 2010. 7. 1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63, 2010. 7. 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4. 서울남부지법 2010. 7. 2. 선고 2009노21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상고[각공2010하,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62, 2010. 6. 2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22, 2010. 6. 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21, 2010. 6. 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24, 2010. 6. 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98, 2010. 5. 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03, 2010. 4. 2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87, 2010. 4. 2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97, 2010. 4. 2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노4076 판결
  [입찰방해][미간행]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67, 2010. 3.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64, 2010. 3.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76, 2010. 3.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72, 2010. 3. 2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52, 2010. 3. 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9, 2010. 2. 2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43, 2010. 2. 2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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