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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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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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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5
바른
38
태평양
18
화우
17
케이씨엘
17
대륙아주
16
동인
15
세종
15
로고스
14
율촌
12
충정
# 변호사 (상위 10)
9
김차곤
5
김광순
5
노영보
5
민병훈
4
강상수
4
김용출
4
김경환
4
김재호
4
김영천
4
김근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공2023하,1506]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소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각공2023하,5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4. 19. 선고 2022노1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24, 2023. 3. 2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7.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0.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32. 제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소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3.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2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춘천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고합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5.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41.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상,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3.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6. 대전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노506, 2022노12(병합), 2022노7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2고단285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8.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각공2022하,47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제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26 판결
[일반물건방화]
일반물건방화
형법
50.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251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52.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단4848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54.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3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55.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단3603 판결
[업무상횡령·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5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7. 울산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단42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388 판결
[특수강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59.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단1795 판결
[특수상해]
특수상해
형법
60.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14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6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오24 판결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춘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22상,1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노2538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고합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67.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0.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914, 239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72.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울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1025 판결
[업무상배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75.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1. 24. 선고 2021노41, 2021전노4(병합)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일반물건방화·부착명령청구]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부착명령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 2021초기555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특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3731 판결
[특수재물손괴·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형법
78.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1233, 1853(병합), 2063(병합), 2021초기74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7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폭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구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8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84.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948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각공2022상,36]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단555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88.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합), 213(병합), 2020초기584, 59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20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7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4014, 2021고단853(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구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488 판결
[폭행·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94.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5285, 2021고단650(병합), 1776(병합), 2170(병합) 판결
[사기]
사기
형법
95.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3501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96.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정86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1108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울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19고단33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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