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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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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목
1
명동
1
시율
1
대영
1
원률
1
신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공2014하,2156]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형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공2014상,1263]
   강도상해
   형법

2013년
2012년
1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미간행]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9109 판결
  [강도상해][공2011하,2271]
   강도상해
   형법

21.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5.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5. 춘천지법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2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항소[각공2008하,1298]
   강도상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2008상,708]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2007년
3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공2008상,89]
   강도치상
   형법

41.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집54(2)형,460;공2006.9.15.(258),1645]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7.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8. 서울고법 2005. 3. 22. 선고 2004노30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상고[각공2005.8.10.(24),134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9.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3.9.15.(186),1902]
   강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5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강도상해][공2003.8.15.(184),1749]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강도상해][집51(1)형,600;공2003.3.1.(173),668]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강도)][공2002.3.1.(149),509]
   강도상해
   형법

2001년
5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2001감도100 판결
  [강도상해·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1.12.15.(144),2623]
   강도상해 절도 보호감호
   형법

5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강도상해·준강도][공2001.10.1.(139),2139]
   강도상해 준강도
   형법

1998년
6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강도상해][공1998.5.15.(58),1427]
   강도상해
   형법

1996년
6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강도치상·상습도박][공1996.9.1.(17),2570]
   강도치상 상습도박
   형법

1995년
6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2.1.(3),461]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4년
64.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강도상해][공1994.4.15.(966),1135]
   강도상해
   형법

1992년
6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판결
  [강도상해][공1992.6.1.(921),1647]
   강도상해
   형법

6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727 판결
  [강도상해][공1992.3.15.(916),960]
   강도상해
   형법

1991년
6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강도상해][공1992.1.15.(912),368]
   강도상해
   형법

7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911),164]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집39(3)형,778;공1991.8.15.(902),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절도 강도상해 강도예비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75.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1노67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2),33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강도상해·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8.1.(901),1970]
   강도상해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90년
7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501;공1991.2.15.(890),678]
   강도강간 강도치상 특수강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강도상해][공1990.12.1.(885),2343]
   강도상해
   형법

82.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도520 판결
  [강도상해,주거침입][공1990.7.1.(875),1305]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1990.4.15.(870),836]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8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공1990.4.1.(869),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형법

1989년
86.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1 판결
  [강도상해][공1990.2.15(866),421]
   강도상해
   형법

8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780 판결
  [강도상해(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5(864),183]
   강도상해
   군사법원법 형법

89. 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8노369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하집1989(1),431]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90.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5.(840),127]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9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간치상,강도강간미수,강도치상][집36(2)형,328;공1988.8.15.(830),1169]
   강간치상 강도강간미수 강도치상
   형법

9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8.4.1.(821),546]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9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공1988.4.1.(821),547]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1987년
9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집35(3)형,698;공1987.12.1.(813),174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83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7.15.(804),1114]
   강도강간 강도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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