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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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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2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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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경인
2
봄
2
로고스
2
신영
2
바른길
2
호민
2
한중
1
다비다
1
민심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병익
3
이원배
2
문정현
2
권원용
2
김성수
2
최진녕
2
남현우
2
박상훈
2
임호섭
2
이상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공2023상,285]
협박
형법
3.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노3067 판결
[협박][미간행]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8.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노2538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 2021초기555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특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단555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4014, 2021고단853(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고단17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725 판결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형법
17.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51 판결
[재물손괴치상·특수재물손괴·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8.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5180, 2021고단1305(병합), 2021고단1807(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특수재물손괴·협박·현주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26, 2020. 5. 27., 기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4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
[사기·협박][미간행]
사기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24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5.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78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26.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특수폭행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0, 2018. 5. 31.,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30.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464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공2018상,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1289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3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공2017하,2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형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46, 2017. 3. 7.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3157 판결
[상해·명예훼손·협박][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2147 판결
[상습폭행·협박][미간행]
상습폭행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고단6079 판결
[상해·명예훼손·협박][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91, 2016.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형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79, 2016. 7. 2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43. 청주지법 2016. 5. 19. 선고 2016노69 판결
[협박] 상고[각공2016하,483]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6, 2016. 3. 3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6. 제주지법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17상,32]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8, 2016. 2.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15하,185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34,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53. 부산고법 2014. 11. 5. 선고 (창원)2014노2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5상,127]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4.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5.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2984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14상,211]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57.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공2013하,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2. 선고 2012노3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438,77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공2012하,1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공2012하,1567]
협박
형법
62.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사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63. 광주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2노4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4.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2011고합89(병합),2011고합410(병합),2010초기1051,2011초기3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각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2011감도20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공2011하,199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협박][공2011하,1672]
협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67. 청주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협박][미간행]
협박
형법
69.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879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단7083 판결
[협박][미간행]
협박
형법
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1고합19,2011감고2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절도·협박][미간행]
절도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537 판결
[협박][미간행]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76.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노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8.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공2010하,1610]
협박
형법
80. 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전주)2010노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합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인천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노552 판결
[횡령·협박][미간행]
횡령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84.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2009노131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고합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인천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7고단3021 판결
[횡령·협박][미간행]
횡령
협박
형법
2008년
8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공2009상,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4, 2008. 11.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신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9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9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7노4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87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업무방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5.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집55(2)형,865;공2007.10.15.(284),172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9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장물취득·위증·협박][미간행]
장물취득
위증
협박
형법
97.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고합43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확정[각공2007.7.10.(47),14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98.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8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9. 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00.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협박][공2007.1.15.(266),165]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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