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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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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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 대한중앙 8 더온 8 덕수 7 바른 7 정률 7 로고스 6 다올 5 인화 4 강남 4 길상	# 변호사 (상위 10) 35 조기현 19 박예준 10 강한결 9 김정민 9 최민규 9 신예원 8 김경호 8 박수복 8 이재아 7 서정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4,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4,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6, 2023. 9. 19.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5,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3, 2023.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4, 2023. 9.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2,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7, 2023. 9. 1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6, 2023. 9. 19.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35조위헌확인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2, 2023. 9. 19.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청원법제6조위헌확인등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3, 2023. 9. 19.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16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49, 2023. 9. 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1,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3,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3, 2023. 9. 14.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각하재결취소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0,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5, 2023. 9.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6, 2023. 9. 1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2, 2023. 9. 1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9,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8, 2023. 9. 14.
  검찰송치 취소
   검찰송치취소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8, 2023. 9.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1,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0, 2023. 9. 12.
  행정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등
   행정소송법제20조위헌확인등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5, 2023. 9.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5, 2023. 9. 12.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간호조무사실습제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4, 2023. 9. 1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등 위헌확인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제3조등위헌확인
   물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6, 2023. 9.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8,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9, 2023. 9. 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1, 2023. 9. 12.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사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9, 2023. 9.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1, 2023. 9. 1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8,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5,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9,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4, 2023. 9.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9,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2, 2023. 9. 12.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형법제347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6, 2023. 9.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9, 2023. 9. 12.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8,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0, 2023. 9. 12.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등 위헌확인
   분류처우업무지침제73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1, 2023. 9. 12.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기각재결취소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6,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6, 2023. 9. 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7,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9, 2023. 9. 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1,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6, 2023. 9. 5.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영치금압류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4, 2023. 9.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3조제4항제1호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2, 2023. 9. 5.
  자녀 분리 조치 위헌확인
   자녀분리조치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2,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4,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2, 2023. 9. 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7, 2023. 9.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7, 2023. 9. 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8, 2023. 9. 5.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67,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0,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64,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3,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3, 2023. 8.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5, 2023. 8.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82호건축물의용도결정조서중단란주점용도변경불허부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0, 2023. 8.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1, 202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4,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6, 2023. 8. 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결정취소등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2,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0,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2, 2023. 8.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등위헌확인
   아동복지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9, 2023. 8.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5,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5, 2023. 8. 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결정취소등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1, 2023. 8.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1, 2023. 8. 29.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7, 2023. 8. 29.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3,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7,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27, 2023. 8. 2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8, 2023. 8. 22.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0, 2023.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2,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21, 2023. 8. 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6, 2023.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4, 2023. 8. 22.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청원법제6조위헌확인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42, 2023.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39, 2023. 8. 22.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위헌확인
   경기도지역화폐심의위원회농민기본소득사용처확대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3, 2023. 8. 22.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제865조제2항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37, 2023. 8. 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8, 2023. 8. 22.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인터넷뉴스접속차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4, 2023. 8. 22.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법관징계법제2조제1호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3, 2023. 8. 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65, 2023.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05, 2023. 8. 22.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22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82, 2023. 8. 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4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4, 2023. 8.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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