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0개 )

공유하기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한결 3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2 한맥 2 세종 2 충정 1 고도 1 광명 1 다산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5 이정일 2 김현근 2 김상훈 2 강현중 2 김철기 2 김칠준 2 김응조 2 김현진 2 박원순 2 김형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6, 2023. 9. 5.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영치금압류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4, 2023. 7.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39, 2023. 6.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73, 2023. 6. 7.
  출입증 교부 거부 취소
   출입증교부거부취소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08,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65, 2023. 5.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64, 2023. 5. 3.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2조제3호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9, 2023. 3. 21.
  행정지도 등 취소(재심)
   행정지도등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52, 2023. 3. 14.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중재법제36조제2항제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중재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84, 2023. 2. 2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 2023. 2.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4, 2022. 12. 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98, 2022. 1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4, 2022. 8.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80, 2022. 7. 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64, 2022. 4. 19.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재판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67, 2022. 4. 5.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근로기준법미보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42, 2022. 3. 2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형법제35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34, 2022. 3.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 2022. 3. 8.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월남전전투근무수당미지급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05, 2022. 3. 8.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2, 2022. 2.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5, 2021. 12.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20, 2021. 1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02, 2021. 11.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49, 2021. 9. 14.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2021년기초연금사업안내중개인간부채부분위헌확인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3, 2021. 8. 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3조제2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58, 2021. 8.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87, 2021. 6.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7, 2021. 5. 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3항본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03, 2021. 4. 20.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구속영장미발부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26, 2021. 2.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4, 2021. 2.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1, 2021. 2. 2.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구속영장미발부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68,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5, 2021. 1. 2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9, 2021. 1. 2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91, 2021. 1. 1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93, 2021. 1. 12.,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20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5, 2020. 12. 23., 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6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0, 2020. 12. 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6, 2020. 12. 1., 각하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5, 2020. 10. 27., 각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76조제1항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22, 2020. 9. 24.,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61, 2020. 9. 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55, 2020. 7. 28.,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9, 2020. 7. 16., 각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10조제7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78, 2020. 7. 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5, 2020. 6. 30.,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13, 2020. 6.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등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68, 2020. 6. 9.,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59, 2020. 5. 1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51, 2020. 5. 1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9, 2020. 4.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11, 2020. 3. 2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79, 2020. 3. 3., 각하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6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9, 2020. 2. 4., 각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별표2]제3호나목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 2019. 12. 27., 각하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변호사법제64조제1항단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9, 2019. 9. 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8, 2019. 8. 2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21, 2019. 8. 1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4, 2019. 6. 18., 각하
  국민연금 분할 위헌확인
   국민연금분할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26, 2019. 5. 8.,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86, 2019. 4. 2., 각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7, 2019. 2. 26., 각하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보정명령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1, 2019. 1. 29.,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55, 2019. 1. 1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7, 2019. 1. 1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52, 2018. 12. 18.,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45, 2018. 11. 29.,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68, 2018. 11. 2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7, 2018. 10. 1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56, 2018. 8. 2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9, 2018. 7. 17., 각하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66, 2018. 6. 28., 합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21, 2018. 6. 5., 각하
  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구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59, 2018. 4. 1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7년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43, 2017. 12. 12., 각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54, 2017. 12. 1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2, 2017. 10. 26.,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80, 2017. 9.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6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94, 2017. 8. 2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93, 2017. 8. 2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56, 2017. 7. 25., 각하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 위헌확인
   다자녀국가장학금지원자격제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3, 2017. 6. 2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55, 2017. 6. 27.,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47, 2017. 6. 27.,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52, 2017. 6. 20., 각하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90, 2017. 6. 1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34, 2017. 4. 18., 각하
  전과기록 미삭제 위헌확인
   전과기록미삭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64, 2017. 4. 1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59, 2017. 3. 7.
  교도소 수용자 식별표시 위헌확인
   교도소수용자식별표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54, 2017. 1.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55, 2017. 1.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21, 2017. 1. 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43, 2017. 1. 1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36, 2016. 12. 13.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48, 2016. 12. 13.
  압류처분 등 취소
   압류처분등취소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75, 2016. 11. 29.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65, 2016. 11.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