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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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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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3 율촌 2 바른 2 시민 2 로고스 2 대한중앙 2 이수 1 가로수 1 광명 1 구덕	# 변호사 (상위 10) 4 조기현 3 양승철 3 김자연 3 장경욱 3 성춘일 3 박준영 3 신윤경 3 김광석 2 강훈 2 구충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5, 2023. 11.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1, 2023. 11. 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6,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4, 2023. 1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2, 2023. 10.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6, 2023. 10. 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8, 2023.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8, 2023. 10. 31.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1, 2023. 10. 1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3,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9,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8, 2023. 10.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4,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49, 2023. 9. 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2, 2023. 9. 1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3, 2023. 8.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3, 2023.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1, 2023. 8. 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7, 2023. 8.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8, 2023. 8.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60, 2023. 8.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4, 2023. 8. 1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8, 2023. 8. 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언론중재위원회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88, 2023. 7.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67, 2023. 7. 1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언론중재위원회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51, 2023. 7. 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66, 2023. 7.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37, 2023. 7. 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27, 2023. 7.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26, 2023. 6. 2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24, 202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7, 2023. 6. 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19, 2023. 6. 27.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7, 2023. 6. 20.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항고기각처분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72, 2023. 6.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13, 2023. 6. 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결정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90, 2023. 6. 1.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70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87, 2023. 6. 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08,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62, 2023. 5. 23.
  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재심)
   상고장각하명령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60, 2023. 5.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13, 2023. 5. 23.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9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2, 2023. 5. 16.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조세심판관회의결의취소등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48, 2023. 5.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44, 2023. 5. 1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8, 2023. 5. 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90, 2023. 4. 1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79, 2023. 4. 1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93, 2023. 4. 1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83, 2023. 4. 1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진정사건공람종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67, 2023. 4.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80, 2023. 4. 1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64, 2023. 3.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35, 2023.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86, 2023. 3. 21.
  헌법재판소 결정 등 취소
   헌법재판소결정등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00, 2023. 3. 21.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구경찰공무원법제22조제2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45, 2023. 3.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9, 2023. 3. 21.
  행정지도 등 취소(재심)
   행정지도등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18, 2023. 3.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01, 2023. 3.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88, 2023. 2.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재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의3[별표5의5]제4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22, 2023. 2. 23.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등 위헌확인
   수용자실외운동제한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7, 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24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82, 2023. 2. 2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진정사건공람종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9, 2023. 2.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60, 2023. 2.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2, 2023. 2. 14.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공소취소부작위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 2023. 2. 7.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6, 2023. 1. 31.
  법령해석 거부 취소(재심) 등
   법령해석거부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77, 2023. 1. 17.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7제6항제1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70, 2023. 1. 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4, 2023. 1. 1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보호관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7, 2023. 1.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7, 2023. 1.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8, 2023. 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2, 2022. 12. 2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보호관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00,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5, 2022. 12. 2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보호관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8,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7,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01, 2022. 1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42,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3, 2022.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8, 2022.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7, 2022. 11. 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2, 2022. 11. 22.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63, 2022. 11.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8, 2022. 11.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31, 2022. 11.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60, 2022. 11.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9, 2022. 11.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13, 2022. 11. 8.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구속영장청구부작위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14, 2022. 11. 8.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재심)
   기획재정부유권해석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31, 2022. 11.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34, 2022. 11. 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8, 2022. 11.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2, 2022. 1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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