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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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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 제5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5
광장
4
광명
4
삼덕
4
화우
3
한길
2
상선
2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 대전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3. 창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53394 판결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22년
4.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021년
2020년
8.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9년
9.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

10. 대구지방법원 2019.05.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

11. 대구지방법원 2019.05.29 선고 2018구합23284 판결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

12. 인천지방법원 2019.04.09 선고 2018구단50885 판결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선고 2017가합501653 판결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_부당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05.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17년
2016년
2015년
26. 대전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5구합10089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헌법

27. 광주지방법원 2015.09.15 선고 2015가단9818 판결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02.13 선고 2014누57500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1. 광주지방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1642 판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헌법

2014년
32. 부산고등법원 2014.11.28 선고 2014누20889 판결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

34. 서울행정법원 2014.07.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누49496 판결
  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45890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

38. 부산지방법원 2014.04.24 선고 2013구합4348 판결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근거법규의 해석을 침해한 위헌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헌법

40. 서울행정법원 2014.01.15 선고 2013구단584 판결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헌법

2013년
43.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2구단16070 판결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평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45. 서울행정법원 2013.06.28 선고 2013구합7995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헌법

47. 춘천지방법원 2013.02.15 선고 2012구합33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헌법

2012년
49.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11388 판결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51. 인천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15 판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1년
55. 서울행정법원 2011.09.30 선고 2011구합17035 판결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아닌 이익을 증여받은 시기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59. 수원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1구합4085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61.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2.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18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3. 대구지방법원 2011.07.13 선고 2011구합1506 판결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64. 서울행정법원 2011.06.17 선고 2009구합4073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65. 서울행정법원 2011.06.17 선고 2009구합40346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66. 서울행정법원 2011.05.26 선고 2009구합2918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7. 서울행정법원 2011.04.28 선고 2008구합27490 판결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8. 서울행정법원 2011.04.01 선고 2009구합40353 판결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71. 대구지방법원 2011.01.26 선고 2010구합2915 판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무역법 시행령 헌법

2010년
75. 서울행정법원 2010.10.15 선고 2009구단8895 판결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독점규제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헌법

82. 서울고등법원 2010.06.03 선고 2009누28690 판결
  기존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84. 서울고등법원 2010.04.01 선고 2009누26960 판결
  일괄 양도된 경우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85. 전주지방법원 2010.02.16 선고 2009구합1607 판결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2009년
92. 대전지방법원 2009.06.17 선고 2008구합3137 판결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100.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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