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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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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4
광장
2
지평
2
한길
2
화우
2
상선
1
동인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3. 대전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4.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6. 전주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517 판결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7.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8.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1.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2. 창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53394 판결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3. 대구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15. 제주지방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6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16.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27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7.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30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8.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28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22년
20.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21. 대구지법 2022. 12. 1.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3.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2구합50388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4.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5.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2구합50371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6. 서울행정법원 2022.10.14 선고 2022구합5337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7.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5024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21년
31.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20년
33. 수원고등법원 2020.10.07 선고 2019누14021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34.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35.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1236 판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36.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035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38.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39. 전주지방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887 판결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2019년
41. 서울고등법원 2019.12.11 선고 2018누32165 판결
  원고와 각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42. 인천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0490 판결
  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43.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62318 판결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2018년
46. 울산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245 판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48.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6457 판결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49. 서울행정법원 2018.07.19 선고 2017구합66848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함[일부 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52. 서울행정법원 2018.04.20 선고 2017구합7774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2017년
56.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7구합60551 판결
  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헌법

5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16 선고 2016누11776 판결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9. 서울행정법원 2017.06.30 선고 2016구합74682 판결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60.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선고 2016구합9065 판결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61. 수원지방법원 2017.06.20 선고 2016구합66552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62. 서울고등법원 2017.05.23 선고 2016나2074232 판결
  국세기본법 제52조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헌법

64. 부산지방법원 2017.04.20 선고 2016구합21276 판결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66. 광주고등법원 2017.04.13 선고 2016누5142 판결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헌법

67. 서울고등법원 2017.03.24 선고 2016누56310 판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69. 광주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구합1168 판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70. 서울고등법원 2016.10.20 선고 2016누33034 판결
  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처분 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71. 창원지방법원 2016.10.11 선고 2015구합22880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벌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72. 대전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1141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73. 대구고등법원 2016.08.05 선고 2015누638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

74. 서울고등법원 2016.05.11 선고 2015누58814 판결
  거주형태·직업·자산보유현황·경제활동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5. 인천지방법원 2016.04.26 선고 2015구단50723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15년
78. 서울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4누67255 판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79. 대구지방법원 2015.09.09 선고 2015구합21546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인지,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82. 대구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5구합2125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83. 부산고등법원 2015.05.13 선고 2014누21158 판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4.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2014년
86. 서울행정법원 2014.12.05 선고 2014구합62548 판결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88. 서울행정법원 2014.09.16 선고 2014구합53452 판결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90. 청주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4구합95 판결
  대표자의 횡령행위는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91. 서울행정법원 2014.07.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92. 서울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누49496 판결
  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93. 부산지방법원 2014.05.22 선고 2013구합4591 판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94. 청주지방법원 2014.05.15 선고 2014구합10153 판결
  이 사건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라 5년에 해당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95.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45890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

97. 서울행정법원 2014.01.15 선고 2013구단584 판결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헌법

2013년
100. 울산지방법원 2013.11.07 선고 2013구합547 판결
  도관회사인 것이 분명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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